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공2013상,253]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년
|
|
로그인 |